사문서 위조 형량 예상 외국인 지인 문제로 도움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인 지인 문제로 도움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술 먹고 운전 하다가 사고가 있었답니다. 상대방은 2-3주정도 입원을 했었다고 하구요.근데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 했는데 위조된 면허증이라고 합니다.외국에서 면허시험을 보고 받은 면허증이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이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해서 자수한 상태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문서위조 무면허 2건음주운전 2건현재 공판기일은 잡힌 상태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아직 준비 중이라는데 조언 받고 싶습니다.사고 관한 보험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 합의도 됐다고 합니다.형량예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외국인 친구분이 여러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군요. 현재 친구분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상 형량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재판부의 판단과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친구분께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위조 경위(친구분이 직접 위조했는지, 위조된 면허증임을 알고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2건): 위조된 면허증 사용 및 이후 무면허 운전 혐의가 각각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2건): 첫 사고 시 음주운전과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각각 적용됩니다.
예상 형량 및 고려 사항
친구분은 여러 개의 혐의가 경합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과 사문서 위조라는 중대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재범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무면허운전 또한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위조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 및 기타 혐의와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는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위조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조 경위에 따라 친구분이 위조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위조했거나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사용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4) 외국인 신분: 친구분이 외국 국적이라는 점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추방 명령 등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친구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 및 사문서위조 혐의가 중하여 실형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재범에 사문서위조 혐의가 더해진 경우 짧게는 징역 6개월에서 길게는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관련 조언
현재 공판 기일이 잡힌 상태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친구분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적 어려움, 알코올 의존 치료 노력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경위 소명: 위조된 면허증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고의가 있었더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확인 및 제출: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자수한 점,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필요한 경우 알코올 치료 등을 받을 계획 등을 변호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의 특수한 상황 소명: 한국 체류 목적,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의 어려움 등 친구분의 특수한 상황을 변호사를 통해 소명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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