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거주지 문제와 양육비, 신용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거주지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들을 양육하시게 될 예정이므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도움을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 조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로서, 저소득층이거나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상담전화 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당장 지낼 곳이 막막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임시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주거 관련 공공기관 상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의 주거 관련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부모가족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등의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문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협의 이혼 시 양육비만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만약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제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등 다양한 법률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 문제

신용이 좋지 않아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앞서 말씀드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긴급복지지원은 신용도와 상관없이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이나 기존 채무 조정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로 인해 신용 문제가 심각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하여 신용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취하실 조치: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장 먼저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상담전화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이용: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https://blog.naver.com/1jaemmy1 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 이력을 보고 하루에도 수십분이 연락을 주십니다. 하지만, 섣불리 연락주시기 보다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적어도 3개 이상 읽어보신 다음, 신뢰가 생기는 분만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1551-8678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