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입어 이미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낯설고 불안하실 텐데,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신속한 계좌추적과 피의자 특정, 그리고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방문 전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초안과 피해액 산정표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송금·결제 내역 원본 명세서, 상대 계좌번호·입금 시각, 거래 플랫폼 ID 및 닉네임, 휴대전화 번호·프로필 링크, 운송장·가짜 영수증 등 사기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원본 파일 형태로 USB에 담고, 화면 캡처는 파일 원본과 함께 촬영 시각이 표시되도록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앱 내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원본 텍스트 파일과 첨부 파일을 함께 제출하시고, 단말기를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시면 디지털 포렌식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즉시 은행 지급정지 조치와 계좌지정 사기피해 신고를 하셨다면 그 접수번호와 처리결과도 함께 제시해 수사기관의 금융정보 조회·추적 신청을 신속히 연계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고소장 또는 피해신고서 외에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서 말미에 열람·정정권이 있으니 금액, 날짜, 계좌번호, 대화 내용 인용 부분이 정확한지 꼼꼼히 보시고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기기 IP, 로그인 이력, 수취계좌의 실사용자 특정, 중간 인출책 여부 등 특정 수사사항에 대해 계좌추적 및 통신자료 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사업자 보관자료의 보존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에 데이터 보전요청이 즉시 이뤄지도록 촉구하시고, 이미 신고한 플랫폼명이 있다면 사업자명, 고객센터 티켓번호, 요청한 항목을 정리해 전달하시면 확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 회수 전략은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유효합니다. 피의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라도 실사용자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있을 때, 계좌주 재산 파악 후 가압류를 신속히 준비하셔야 추후 민사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로 확보된 계좌거래 내역과 인출 CCTV, 송금 경로 자료는 민사 입증에도 핵심이 되므로 기록 확보 시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사기죄가 적용되면 1심 공판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니, 피의자 특정과 기소가 이뤄지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에서 피해액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배상명령으로도 집행이 필요하므로, 가압류와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출석해 고소권 행사 및 조서 열람·정정을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 통지, 진술 시간 조정, 대면조사 부담 완화 등 절차적 배려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 중 불리하거나 불안한 질문이 있을 때는 즉시 휴식을 요구하고 법정대리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추측 진술을 강요받을 의무는 없으며,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명확히 하시되, 확인 가능한 자료의 제출 계획을 밝혀 객관적 자료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할 실무 포인트로는 첫째, 지급정지·계좌추적을 통한 자금 흐름도 작성 및 중간 인출책 특정, 둘째, 거래 플랫폼의 가입정보·로그인 IP·기기지문 등 보관자료의 보전·제출 요구, 셋째, 가담자 다수일 가능성에 대비한 공범 수사 병행, 넷째, 기소 시 배상명령 안내와 피해자 참여권 고지 요청이 있습니다. 고소 사실 통지 및 사건 진행 단계별 통지 역시 피해자 권리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관에게 분명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통상 10년으로 넉넉해 보일 수 있으나, 자금 인출과 재산 은닉이 빠르게 진행되는 범죄 특성상 초기의 속도전이 피해 회수에 결정적입니다. 수사와 병행한 보전처분 준비, 자료 원본의 신속한 확보, 조서의 정확성 담보라는 세 축을 놓치지 않으시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조서 사본 교부 여부, 추가 자료 제출 일정, 다음 절차의 예상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많이 놀라고 지치셨을 마음이 선합니다. 갑작스러운 피해 앞에서 스스로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고, 지금처럼 한 걸음씩 절차를 밟아 나가면 진실은 충분히 드러납니다. 조서 한 줄, 증빙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노력이 곧 피의자 특정과 피해 회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불안과 억울함이 크시겠지만,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설 근거를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단단히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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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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