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함부로 취소할 수 없지만, 어머니가 강압·기망·중대한 착오에 의해 조정에 응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대해 추후취소를 신청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히 불리한 합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2. 조정의 법적 성격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지만, 조정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강압, 사기,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3. 취소 가능성 검토

상대방이 변호사와 동행한 반면, 어머니가 혼자 조정에 임했고, 문해력이 낮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차적 공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합의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후취소 신청이나 재심 청구가 가능하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는 제한적이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4. 대응 방안

조정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언행이 있었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문해력 부족, 상대방 변호인의 압박 등 사정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추후취소 가능성과 절차(조정취소신청, 재심청구)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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