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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 특수협박 및 모욕죄 해당되나요 친구랑 밥먹는도중 오토바이 주차를 해놓은거를 무한대패 사장님이 차량운전 후진으로인한 오토바이

친구랑 밥먹는도중 오토바이 주차를 해놓은거를 무한대패 사장님이 차량운전 후진으로인한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그후 현장확인하고 나왔을때 가게사장님은 저한테 사과한마디 없이 사장 : 그냥 가면되죠?저 : 어딜가요?사장 : 그냥 가도 되겠다마는요저 : 만약에 사장님같으면 이럴경우 어떻하실거에요?사장 : 경찰부를까요?그뒤로 경찰신고후 저한데 욕설을 시작하였고 차마 입에담을수 없는 욕을 계속 하여서 친구한테 동영상촬영을 부탁했습니다. 경찰신고후부터 저한테 보험사기라고 이야기하고 직업(라이더)에 대한 직업비하 발언을 계속 하였고 비하발언으로는 " 니 안동바닥에서 배달 못하게 해주겠다 . 배달하는새끼들 이런걸로 전부다 돈뜯어 먹을려는거 내가 다안다 어디 보험사기를 칠려고 하고 있어 이개새끼가 어? "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전화통화로 다른사람한테 하는말이 " 나는 지구 끝까지 따라갈꺼다 " 저는 이런말들을 들으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그리고 그분 차에 타잇을때 차문이 열린상태에서 이야기 하고있는데 혹시나 보험처리가 아직 다 안된상태라 도망갈까봐 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보험 불러달라 근데 그분이 내리면서 저를 밀쳐가지고 제팔목이 차량문에 박으면서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험직원분이 오셔서 현장확인하고 다끝난상태에서 상대방보험회사직원한테 제가 " 저분한테 이야기 전해주세요 . 사과한마디면 다 끝날 일이니깐 사과 하면 없는걸로 하겠다 "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에서 소리지르면서 달려오는데 저한테 칼들고 위협을 하러오는줄 알고 제 몸을 방어 하는수준에 손을 휘저었는데 그사람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떨어지면서 맞았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는 이전 상황부터 보시면 정말 저한테 직업 비하발언 , 니가 병신이니깐 배달이나 하지 에이 병신같이 살아라 , 저는 정말 사지가 떨릴만큼 욕을 많이 들었고 직업 비하 발언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저의 집주소와 전화번호 저의 이름을 알아낼려고 자기 보험회사 직원한테 제 인적사항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거도 봤습니다.이부분에서 폭행죄로 신고되어있는상태입니다.제가 가해자로 되어있구요정말 억울합니다저는 모욕에 특수협박까지 당하면서뒤에서 물건으로 칼로 위협하는줄알고 그물건을 손바닥으로 쳣는데 이게 폭행죄인가요자기방어 수준에 정당방위 아닌가요?
1. 결론
질문자님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가 큽니다. 상대방의 지속적 모욕과 위협적 언사, 집요한 추적 협박적 발언과 팔목 손상 등 신체적 위협이 있었고, 뒤에서 칼로 위협하러 오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당시의 위기 임박성과 방어행위의 상당성이 쟁점입니다.
2.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불법한 현재의 침해에 대한 방어여야 하며, 침해와 방어행위의 인과와 상당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위협적 발언과 물건 소지의 급박한 돌진으로 인해 현실적 위험을 인식했고, 손으로 물건을 빼내려 한 것은 과잉방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단순히 욕설만 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증거 수집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통화 녹음, 현장 CCTV, 보험사 직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상대의 욕설과 협박 녹음 및 문자, 상대가 소지했던 물건의存在를 입증할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팔목 부상 진단서와 치료기록은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대응 방향
현재 폭행죄로 입건된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후 진술을 조율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사실과 위협의 구체적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증거 제출을 통해 정당방위를 주장하십시오. 합의 여부는 전략적으로 결정하되, 불리한 진술이나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특히 누범기간이면 형사처벌에 매우 불리하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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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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