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을 읽어보니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고객을 위해 도와드린 일이 오히려 이렇게 일이 커지다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지금부터는 법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어떤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 핵심 쟁점 요약

고객의 주장과 상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동의 없는 틱톡 가입 및 추천인 등록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업무방해 혐의 등

고객의 고소 및 금전요구 정황

→ 무고죄, 공갈미수, 협박죄 성립 가능성도 있음

1. 실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고의성 여부, 피해 사실 입증 여부에 따라 매우 다르게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점

가입 후 바로 삭제했고, 고객이 오신 날 직접 계정 삭제를 보여줌

도청, 스토킹 피해는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 제시 없음

오히려 기기값을 내주면 봐주겠다는 말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

이런 점들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동의 없이 앱 가입을 했다’고 해도, 악의적인 이용 목적이나 금전적 이득이 명확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 경우엔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리되는 사례도 많아요.

2. 다만,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고객 동의 없이 앱을 설치하고 추천인 등록을 한 점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전적 이득이 있었다면 사기 혐의로도 확대될 수 있어요. (예: 추천인 보상)

그러나 실제 금전적 이득이 없었고, 단순 유행에 따라 설치했다가 바로 삭제했다면

→ 초범일 경우 과태료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현 시점에서의 조치

수사기관에서 연락 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도 있어요!)

문자, 통화내용, 고객이 했던 말과 행동 모두 기록해 두세요.

특히 ‘기기할부금 내면 고소 안 하겠다’는 말은 협박/공갈 정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고객의 피해 주장에 증거가 없다면 강하게 반박하세요.

정리하면…

현재 상황만 보면 형사처벌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고의성·이득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일 경우, 무고나 공갈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착한 마음으로 고객 도와주려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속상하죠…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증거를 잘 정리해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억울하고 복잡한 상황일수록,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무료로 상담받는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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