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에서 이른바 조건 제안과 관련해 처벌 가능성, 적용 법률, 대응 방법을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온라인상의 짧은 메시지 하나가 형사절차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과 부담감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법 적용의 경계가 미묘한 영역인 만큼, 오해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금전 대가를 전제로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실제 성매매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두 갈래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째, 성매매가 성립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행이 없더라도 공개 게시물이나 다수에게 도달 가능한 방식으로 금전 대가의 성적 만남을 제안·유도하는 게시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성매매 관련 정보) 유통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같은 성매매처벌법의 광고·유인 관련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 조건, 지역, 연락 유도 문구 등이 구체적일수록 ‘성매매 목적의 광고·권유’로 평가될 소지가 커집니다. 반면, 폐쇄적 1:1 대화에서 단순 제안이 오간 수준이라면 광고·유통과는 구별되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대화 맥락, 대가 합의의 구체성, 장소·시간 조율, 대금 지급 방식 논의 등 실행 착수에 근접한 정황을 종합해 의율하려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임의동행 요구에 즉시 응하기보다 출석요구서 수령 후 일정 조율을 요청하고, 사건번호, 적용 법명·조문, 혐의 요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며,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를 의사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장난·허풍·광고 낚시 등의 맥락이었음을 주장하려면 그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대화 전후 맥락에서 성적 행위나 금액이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실제 만남·장소 확정·대금 전달 방법 등의 논의가 없었다면 실행 가능성이나 광고성의 요건 충족을 다투는 데 유리합니다. 반대로 게시물에서 다수 불특정인을 상대로 가격·조건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게시 경위, 노출 범위, 게시 시간·삭제 시점, 계정 사용 주체, 자동화 홍보문 의혹 등을 사실대로 정리해 고의와 전파가능성, 영리 목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술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트위터 원문, 노출 범위를 보여주는 스크린샷, 게시·삭제 시각, 상대방과의 DM 원본 파일, 계정 접속 IP·기기 사용 내역 등을 보존해 임의로 편집했다는 오해를 방지하십시오.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동의 요청 시 범위를 특정해 과도한 사생활 침탈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관련성이 의심되는 표현이 섞여 있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해당 취지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 연령 확인 정황이 있으면 즉시 제시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와 종결 전략은 전력 유무, 게시 형태, 합의 진행 여부,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실행에 이르지 않았으며 게시의 전파성이 낮다면 훈방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삭제, 재발방지 서약, 관련 교육 이수, 사회봉사 자원 의사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약식명령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 경감을 위해 반성문, 직장·가정 환경 자료, 사회적 유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반면, 광고성 게시가 명백하거나 반복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 회부를 대비해 위법성 조각 또는 책임감경 사유를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족, 표현의 모호성, 전파가능성 제한,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피해자 부존재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양형에서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

끝으로, 수사기관이 함정수사 논란이 있는 계정으로 접근한 사안도 드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해 범의가 형성·심화된 정황이 있으면 적법성 다툼 여지가 있으니 대화 로그 전체를 보존하고, 접촉 계정의 최초 접근 주체와 유도성 문구를 면밀히 분석해 방어논리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금 느끼실 막막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솔한 표현이 삶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 가족과 일터에 미칠 파장을 떠올리면 밤잠이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는 메시지 몇 줄과 그 맥락에서 출발하며, 그 맥락을 차분히 정리하고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과 증명 수준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도하게 책망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차근히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안은 관리 가능한 문제로 바뀌고, 삶의 질서도 다시 회복됩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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