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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 공소시효 정지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아닌사건화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명예훼손을 했는데B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고소를 하지 않고)A가 후에 워킹홀리데이나 이민을 간 경우훗날 B가 고소를 할 경우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아요
따라서 B가 고소하면 A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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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롯데월드 체험학습 보고서 부모님 사진 필수인가요 친구들이랑만 롯데월드 가는디
2025-09-09 13:45:32
9월 30일 롯데월드 9월 30일에 롯데월드 사람 많을까요??
2025-09-09 13:45:26
체험학습 옷 추천 이번주 금요일에 롯데월드로 체험학습 가는데 입고 갈 옷 추천해주세요! 상
2025-09-09 13:45:21
옷 추천해주세요 롯데월드로 체험학습가는데 옷 추천 해주세용
2025-09-09 13:45:11
롯데월드 할로윈 할로윈 시즌 시작 됐던데 혹시 환타지드림에 좀비 나오는 건 언제부터
2025-09-09 13: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