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이버 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범죄의 처벌과 관할권 문제는 꾸준히 논의되어 온 주제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한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사이버 범죄의 관련성

①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적 재판기관으로,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만을 관할합니다. ② 사이버 범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현재 ICC가 직접 관할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다만, 사이버 공격이 만약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의 집행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범죄의 일부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적용례가 미비합니다.

✔️ 2. 국제협약과 사이버 범죄 대응 현황

①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대표 협약은 부다페스트 협약(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입니다.② 이 협약은 형사법적 공조, 증거 확보, 자료 공유 등에 중점을 둡니다.③ 단, 국제형사재판소와는 관할 대상, 적용범위에서 구별되며, ICC 차원에서는 융합 논의가 아직 제한적입니다.

✔️ 3.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전략

① 만약 사이버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ICC를 통한 직접적인 처벌 요청은 현행 규정상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② 사이버 범죄가 전쟁범죄로까지 확장되는 중대한 피해인 경우, 그 입증을 위한 구체적 증거(피해현황, 행위자의 범죄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해 국제기구나 국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③ 각국의 형사사법공조, 외교채널 활용, 또는 유럽평의회의 부다페스트 협약에 기반한 수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ICC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단독 관할하지 않음.② 전쟁범죄·반인도적범죄 등과 결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성 있음.③ 현실적 대응은 각국 형사법, 부다페스트 협약 등 타 국제적 절차 활용이 중심임.

구분

해당 여부

비고

ICC의 사이버 범죄 관할

불가

로마규정 미적용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가능

부다페스트 협약

전쟁범죄 결합 시

예외적 적용 가능

입증 필수

직접 ICC 제소

불가

현행 규정상 제한

국내법적 구제

가능

국가별 절차

✔️ 5.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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