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 범죄 신고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지능문제있냐 멍청하냐?)등등 그외에 많은 모욕을 들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가혹행위,모욕,명예훼손)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확실히 입증할수있을까요?3.곧 조사과정이라고 하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괜찮을까요 ?4.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5.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6.현재는 가해자중 일부는 병장이 되었고.. 저는어느덧 상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재판이 열리면군에서 따로 가해자들을 강등시키거나 그러나요?7.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도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소견서에 선임으로 인한 부조리라고 적혀있는데)8.현재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각하고 트라우마도 있으며현재 진행중으로 공황도 오고있으며 담주에 조사관이 와서성 관련 사건도 중첩할지 말지 인터뷰 같은 느낌으로 한다는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재판까지 가고싶고 합의고자시고 그냥 처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말하면 중첩이 될까요? 사실 그냥 인생 망가뜨리고싶을정도의 피해를 받았는데 너무.. 편하게 사니까 힘듭니다.9.현재 증거물로 이길 가능성은 몇퍼센트일까요?정신과 진료(소견서에 부조리로 인한이러고 적힘),정신과초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있음 제가 직접 메모한 내용(행위 시간 날짜) 성희롱 증언 파일(동기)협박한 내용 포함이걸로 확실히 이길수있을까요....10. 이 증거들로 군검사까지 거쳐서 군사 재판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ㅠㅠ 그냥 재판까지 가고싶습니다...11.담주 피해자 조사들어가는데 가해자 측에도 조사하러갈텐데 가해자한테 따로 연락올까요...? 합의 의사 ? 아님뭐 어떤 느낌으로 올지 모르겟네요12. 24/12/28일부터 시작해서 부조리랑 성추행 성희롱 합쳐서 25/3/1정도 쯤까지 지속하였고 정신적인 충격과불안제와 수면제를 지금도 복용중입니다.. 지금 가해자는안전하게 병장으로 진급하고. 잘 살고있는거 같습니다....그래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총 7명에게 인당 7000만원 받고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가요? 지속적+단체성+정신적인 피해. 추후 진료비 까지 다 합쳐서자세히 설명해주십쇼... 제발 부탁드립니다중복적인 답은 채택 안해요
질문자님께서는 군 복무 중에 성 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이를 신고하려는 상황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군대 내 특수한 환경과 폐쇄성,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로 접근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1. 군대 내 성 범죄 신고,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① 군대 내 성 범죄 신고는 민간과 달리 군사경찰(헌병대) 또는 군검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즉각 상급자, 헌병대, 인권센터 등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서면 진술서, 피해 진술 녹음, 의료 소견서, 당시 대화/메신저/사진 등 증거 자료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일시·장소·상대방 신원·세부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두셔야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군사경찰 또는 상급자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로만 전달하기보다 공식적으로 ‘진정서’ 혹은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핵심입니다.
④ 만약 내부 절차에서 축소·은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방부 인권보호관이나 국방부 민원실, 외부 군인권센터 등 외부 공식 창구에 동시에 진정을 제출하는 방안도 실효적입니다.
⑤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신청(신원 비공개, 근무지 분리 요청)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성 범죄 신고 시, 필요한 법적 서류 및 증거
① 진정서 또는 고소장 : 성범죄의 발생 일시, 장소, 가해자 인적사항, 정황 및 피해 내역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② 의료기록 : 병원 진단서나 상담 내역, 치료 영수증 등 피해와 연관된 모든 의료 자료 첨부가 효과적입니다.
③ 물증 : 카톡, 문자, 전화 녹취, 사진, 영상 등 전자적 증거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어 추후 분실 우려를 줄여야 합니다.
④ 참고인 진술서 : 현장에 동석했던 동료나 내용을 들은 제3자의 진술서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⑤ 상급자의 부적절한 대응 관련 기록 : 축소 은폐 정황, 2차 피해,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다면 별도로 기록하고 증빙 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 3. 법적 지원 제도 및 2차 피해 예방책
① 군 인권센터, 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등에서 법률 상담·지원과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조사 및 법적 절차가 이어져도 피해자가 원한다면 근무지 이동, 피신청, 신분 노출 방지 등 실효적 보호조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보고 체계상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면 복수의 공식 채널(외부 및 내부)에 동시 신고해 증거 인멸과 은폐를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④ 수사·재판 진행 시 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니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군 내 성 범죄는 헌병대, 군검찰, 군인권센터 등 공식 채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진정서, 고소장, 의료기록, 문자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제출해야 합니다.
③ 2차 피해 방지 신청, 근무지 이동, 신분 노출 금지 등 법적 보호조치를 적극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④ 필요시 외부 보호 및 국선변호사 등 법률 지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시는 방안이 실효적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 내셨음을 깊이 존경합니다. 불의에 당당히 맞설 때 법은 언제나 질문자님 곁에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반드시 정의는 실현됩니다.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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