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서로 간에 폭력이 있었다는,이른바 ‘쌍방 폭행’의 상황에서 처벌이 완화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가능성이 있는지,그리고 실제로 어떤 점을 유념하셔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쌍방 학교폭력의 법적 의미와 결과

① 일반적으로 쌍방 폭력은 양측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됨을 의미합니다.학교폭력위원회는 양측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자의 책임 비율을 평가하게 됩니다.이때 상대방의 폭력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또는 행위의 수위와 경중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②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진단서, 녹취, 문자,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면,위원회에서 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2. 처벌이 낮아질 수 있는 절차 및 전략

① 쌍방 폭력의 경우, 처분 감경을 위한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가해자로 판단되더라도,정당방위 또는 상대방의 선제 폭행,사건 전후 태도, 반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으면 유리합니다.

② 가해-피해 행위의 시간적 순서 및 경위에 따라,위원회는 더 적극적으로 원인 제공자를 먼저 조사합니다.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면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형사 처벌과 별개로학교 내 징계(서면사과, 봉사, 교내출석정지 등) 수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가해행위의 경중, 지속성, 사과의 진정성, 화해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 3. 실제 준비해야 할 자료와 증거

① 의사 소견서(진단서) : 부상 정도 객관적 입증 ② 사건 발생 당시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③ 대화 내용(문자, 카톡 등) 캡처 ④ 가정통신문, 상담 기록 및 담임 교사 의견서 ⑤ 사과문, 반성문 등 반성의 진정성 확인 자료

자료명

주요 확보 방법

활용 목적

진단서

병원 방문 후 발급

부상 입증 및 피해정도 평가

CCTV 영상

학교 및 주변 시설 요청

사실관계 확인

목격자 진술

교우, 교직원 진술서 작성

중립적 증언 확보

카톡/문자 캡처

휴대폰 화면 저장

폭언·협박 등 증거

담임 의견서

담임교사로부터 받음

행동 특성 및 진단

반성문

직접 작성

반성 및 개선의지 전달

✔️ 4. 쌍방 학교폭력 사건의 결론 및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

① 단순히 쌍방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자신의 방어권 행사 및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각종 증거 확보와 서면 진술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처분 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③ 위원회뿐 아니라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쌍방폭력은 모든 경우에 처벌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오니,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피해 및 대응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증거와 의견서가 현실적으로 감경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건으로 마음의 큰 고통과 걱정을 겪고 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단독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당당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작은 용기와 꼼꼼한 준비가 결국은 여러분 곁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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