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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가해자) 폭행 고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층수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층수를 누르고 앞을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남자가 발등으로 제 종아리를 한번 구타하였습니다. 순간 당황하였고 대처를 하고 싶었지만 더 심한 폭행을 가할까봐 일단 일이 발생한 시간을 캡처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남성은 자신이 살던 층 수를 누르고는 다시 올라가더라구요. 이전에도 제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건 적이 있었는데(이는 아마 증거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저 똥 밟은 셈 치고 남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타를 할 지경이 되었네요. 이전에는 저와 그 남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고소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성인 여성임에도 상대는 이전보다 건장래진 남성이었기에 신체적 위협을 크게 느꼈습니다. 또한,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의 폭행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사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1. 가해자는 현재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며 미성년자입니다. 구타는 1회 있었으므로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2. 고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다른 주민들의 증언(평소 가해자에게 같은 일을 당한 경험)을 수집하면 처벌의 정도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4. 고소 절차를 밟을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끼시고 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가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이고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고소 가능한가요? CCTV 영상 확보 가능합니다. 네, 고소 가능합니다.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폭행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 능력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라는 점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의 정도, 피해의 유무, 가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및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3. 다른 주민들의 증언(평소 가해자에게 같은 일을 당한 경험)을 수집하면 처벌의 정도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주민들의 증언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상습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언은 가해자의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죄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법원이 더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4. 고소 절차를 밟을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법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경찰 조사 참여, 합의 절차 등 전반적인 법률 절차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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