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광주분사무소 형사·가사 전문 송지영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처한 상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 심의 대상에 해당하며,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그중에서도 6호(전학)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 및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상대 학생의 도발이 있었고, 자녀의 행동이 우발적이며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한 사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화해 노력, 반성문, 담임 교사의 의견, 부모의 지도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제출된다면, 학폭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히 사과문을 제출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법무법인 법승에서처럼 학폭 사안의 사실관계 정리와 유리한 증거 확보, 전략적인 방어 논리 구성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학폭위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 없이 진행하면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학폭변호사는 실제로 유사한 사안에서 전학 조치를 3호 또는 2호로 낮추거나, 사안 종료를 이끌어낸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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