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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무고죄 및 명예훼손 가능성 에타 익명 댓글로 욕을 한걸 봤는데 패드립이나 성드립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에타 익명 댓글로 욕을 한걸 봤는데 패드립이나 성드립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상대가 드러난(이름이 포함되거나 학과가 포함된) 댓글이 아닌 그냥 상대(익명)를 향한 욕이었는데 이러한 댓글들은 무고죄나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걸 보니 특정성이 성립되어야하는데 에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아 고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욕설이 포함된 댓글들을 바로 지웠더라구요 아무리 해당 자료 증거(사진 캡쳐)가 있어도 고소는 불가능한건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