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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지난 사기결혼도 지금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결혼생활 9년차이고 결혼전에 남편한테 빚 있냐고 물었더니 첨엔 오백만원있다하고결혼하고나서 보니
결혼생활 9년차이고 결혼전에 남편한테 빚 있냐고 물었더니 첨엔 오백만원있다하고결혼하고나서 보니 첨엔 이천 삼천 자꾸 거짓말을하고 최종 빚이 1억 가까이 있었습니다.통장엔 20만원 남겨두고 월급들어오면 빚으로 다 나갔는데빚은 시댁에서 거의 갚아주었습니다.지금은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나요?저는 장애인이고 남편은 비장애인인 상태로 결혼하였습니다.
사기 결혼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수 있지만 9년이 지난 만큼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법률 이야기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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