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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학교폭력 인가요? 안녕하세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안녕하세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무리에 A라는 친구가 무리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가면서 뒷담을 깐 게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 있는 친구들은 그걸 알고 학교에 가서 A의 반에 찾아갔더라구요. 서로 말하지 않고 가는 바람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A는 처음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다가 금방 알아차려 울고 결국 그 날엔 A가 조퇴를 하고 그 다음 날과 또 그 다음 날에도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가 학교에 왔던 날 A는 무리 몇몇 친구들에게 사과와 해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A와 다시 관계를 회복한 B가 A와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 당일 점심시간, A를 싫어하는 C가 많이 화가 나보이더라구요. 왜 그런지 보니 A와 화해한 친구중 D가 C랑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서로를 이해 하지못해 발생한 일이였습니다. D의 입장은 A가 뒷담깐 내용을 알고 A를 질색했던 사람이 D였고 C입장에선 무리 애들을 다 뒷담 깐 애와 화해하고 A에게 사과한 D가 더욱 이해가 안갔었습니다. 하지만 D의 입장은 A와 첫 디엠을 했던 순간부터 화해를 했다고 주장 했고, A와 D의 사이에 부모님들까지 개입을 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와 D의 말이 점점 격해지는 가운데 A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던 친구들은 총 8명 가량 되었고 C와 D는 오해라도 풀자며 A를 불렀고 A가 오자 C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C가 감정이 점점 격해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A에게 따지면서 말을 하길래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말리고 C는 A에게 애들한테 진짜 미안한 순간이 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C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A가 몇몇 친구들에게 자신은 뒷담을 까지 않았다고 말한 내용이 증거가 생기고 나니 그 말은 거짓이였고 A의 말에 속아 다시 화해한 B가 슬퍼했습니다.[저의 입장]저 또한 A와 초등학생때 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A가 초등학교때 제 뒷담을 깐 걸 들킨 날에도 사과를 받아주며 다시 잘 지내었습니다 올해 A와 같은 반이 되어 서로 더 많이 친해졌지만 어느 날 A가 절 무시하고 반에서 같이 다니는 E와 F를 대리고 나가면서 절 계속 혼자두게 했습니다. 한 두번이면 모를까 눈에 보일 정도로 절 따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일주일째 지속 되었고 A는 그 일주일동안 저의 무리 친구들에게 저를 안좋게 말하고 저의 연애 생활과 저의 개인정보까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A에게 왜 그걸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냐 물어봐도 A는 그냥 이라고만 말하고 말을 돌리더라구요. A가 절 깐 내용들은 대부분 그 당시 제 남친이야기를 들먹이며 저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 주제였고, 저를 의자왕 또는 남미새 또한 비속어를 쓰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저를 조롱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무리애들에게도 섭섭한 게 있어 무리애들이 있던 방에 제가 서운한 걸 말했지만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았고 A는 제가 말한 내용을 캡처해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고 다녔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A가 그 당시에 저를 따 시킬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일주일 동안 한 게 아니고 저랑 친했을 때도 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A는 다른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지고 전 반에서 쉬는 시간에 F와 E랑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더 그러다 A가 저를 잠깐 부르더라구요. 지금 일이 많이 꼬였다고 말하며 뒤에서 저의 말을 하고 다닌 거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전 그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제가 하나하나 A에게 따졌습니다 내 뒷담을 왜 했는 지, 왜 내 연애나 개인정보를 말하고 다녔는 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A는 제 뒷담을 한 이유는 그 때 자신의 감정에 욱해서 라고 답하며 제 성격이 부담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어이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절 왕따 시킬려고 한 애가 그 당시 제가 어떤 기분이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 데 사과 한 번으로 없던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 같아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사과를 받지 않고 자릴 떴습니다. 그러곤 그 당일 저녁에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용은 점심시간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전 있던 일을 말했고 선생님이 전 A에게 무슨 말 안했냐고 물어보셔서 A에게 C와 나랑 이간질 시킨 거에 대해 물어본 것 밖에 없다고 하고 그 뒤론 C가 A에게 감정이 욱해져 일이 커질까봐 전 싸움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알겠다고 말하시며 그 전엔 다른 일이 없었냐고 물어보셔서 전 A가 저에게 지난 간 했던 행동과 말을 다 말씀드리고 선생님은 오늘 일에 대해 메시지로 자세히 남겨달라하시고 월요일에 제가 진술서를 쓰게 된다며 말씀하지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걱정 부분]A와 다시 친해졌던 B에게 쪽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A는 그 내용에 제가 왜 A랑 다시 친하게 지내냐며 A에 대해 안좋게 적은 내용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런 내용을 보내지도 그런 뜻으로 보내지도 않았고 어제만 해도 사이가 안좋았던 A랑 화해했냐며 물아보며 주고 받은 이야기가 끝이였고, 반에서 같이 다니던 남자애들이 A와 싸웠냐고 묻길래 전 뒷담 때문에 사이가 안좋아졌다고 말하였고 남자애들은 궁금해 하길래 A가 무리 애들을 다 안좋게 말하고 다녀서 지금 사이가 안좋아졌다고 말하며 남자애들한텐 굳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말하고 다니지 말라며 말한 것 밖에 없었고 선생님은 그 남자애들 중 한 명에게 카톡으로 아는 내용이 있는 지 물었고 그 남자애는 A가 무리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한다고 조심하라고 제가 말해줬다고 보냈습니다. [궁금 한 점]이 상황에서 제가 잘 못한 게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어떤 거고, 거기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면 제가 어떤 학교폭력을 당했는 지 알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특정 상황이나 행위가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학교폭력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싶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어떤 경우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폭행, 협박, 감금, 모욕, 명예훼손, 공갈, 강요, 성폭력,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구체적인 예로는집단 따돌림, 욕설, 신체적 폭행, 반복되는 괴롭힘, 협박,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한 비방,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등이모두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해당 학생이 ‘피해’를 경험하는지,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가에 달려있습니다.단일한 사소한 언쟁 등은 포함되지 않으나,피해가 인정될 경우 폭넓게 해석됩니다.
✔️ 2. 학교폭력 발생 시 법적·행정적 절차
①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즉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상위 기관(교육청, 경찰서)에도 병행 신고 가능합니다.
② 증거자료 확보가 특히 중요하며,채팅 내용, 동영상, 피해 진술서 등을 수집해야 하고,진단서나 상담기록도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③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처벌, 피해학생 보호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3.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입증자료
① 피해사실 진술서② 목격자 진술서③ 증거자료(사진, 녹음, 문자, SNS 대화내용, 진단서 등)④ 병원 진료기록, 상담확인서
✔️ 4.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사례별 표 정리
행동 유형
학교폭력 해당여부
입증 방법
반복모욕, 비하발언
해당
카톡·SNS 기록
채팅방 따돌림
해당
대화 캡처
친구 물건 파손
해당
파손 사진, 목격자 진술
악의 없는 단일 욕설
불확실
주변 상황 설명 필요
소문 퍼뜨림
해당
녹취, SNS 글
몸싸움(상해)
해당
진단서, 사진
장난성 가벼운 밀침
불확실
피해 정도 입증 필요
✔️ 5. 학교폭력 문제 대응의 현실적 조언
① 학교폭력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행위가 단발적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③ 모든 상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 핵심 요약 정리①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다양한 행위가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② 증거자료 확보와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③ 사례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을 때정확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어떤 상황이든 부당한 피해를 입으셨다면혼자 감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꼼꼼하게 정리한 자료와 신속한 신고로정당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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